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07,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07, 2016. 6. 29.

중국 현지에서 원ㆍ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