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63,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63, 2016. 6. 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