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5092, 2016. 7.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5092, 2016. 7. 11. [소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