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654, 2016. 7.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654, 2016. 7. 1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