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50,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50, 2016. 6. 30.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쟁점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