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551, 201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1551, 2016. 6. 29.  [소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