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91, 2016. 6. 28.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91, 2016. 6. 28.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