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969, 2016. 6. 27.

문서번호 조심 2014전4969, 2016. 6. 2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