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692, 2016. 7.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5692, 2016. 7. 6.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