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58, 2016. 7. 12.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58, 2016. 7. 12.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 압류된 연금에 대하여 상향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추심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