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94,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94, 2016. 6. 21.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