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47, 2016. 6. 20.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47, 2016. 6. 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