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302, 2016. 7. 4.
문서번호 조심 2016중1302, 2016. 7. 4.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