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364,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2364, 2016. 6. 29.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