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220,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부0220, 2016. 6. 29.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 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