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942, 2016. 7. 7.
문서번호 조심 2016중1942, 2016. 7. 7.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분할협의서상 이행내용을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