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616, 2002. 7. 25.
문서번호 국심 2002중1616, 2002. 7. 25.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