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700, 2016. 7.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700, 2016. 7. 7.  [소액]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