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094, 2016. 7.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1094, 2016. 7. 6. [소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를 종전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