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96,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96, 2016. 6. 29.
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