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725,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구1725, 2016. 6. 30.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