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03,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03, 2016. 6. 30.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