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699, 201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0699, 2016. 6. 29. [소액]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