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171, 2016. 7.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1171, 2016. 7. 4. [소액]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