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66, 201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66, 2016. 6. 29. [소액]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동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