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1288, 201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1288, 2016. 6. 29.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