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046, 2016.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5046, 2016. 6. 29. [소액]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