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597, 2002. 8. 9.
문서번호 국심 2002중1597, 2002. 8. 9.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