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220,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1220, 2016. 6. 30.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변제금액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