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3649, 2016. 6. 28.
문서번호 조심 2015구3649, 2016. 6. 28.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