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904,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904, 2016. 6. 21.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