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990,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전1990, 2016. 6. 29.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