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330,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부1330, 2016. 6. 29.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