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500,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1500, 2016. 6. 29.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