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47,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47, 2016. 6. 30.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신고만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미송달 되었으므로 이 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 미수신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