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930,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지1930, 2016. 6. 30.
①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철도시설용 부동산은 관련법령상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