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553,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전1553, 2016. 6. 21.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