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623, 2016.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623, 2016. 6. 24.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