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354, 2016. 6.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1354, 2016. 6. 23. [소액]
쟁점②주택의 양도당시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