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627, 2016.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0627, 2016. 6. 17.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