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058, 2016. 6. 17.
문서번호 조심 2015전4058, 2016. 6. 17.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