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184, 2010.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184, 2010. 12. 10.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