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881, 2016. 6. 22.

문서번호 조심 2016서0881, 2016. 6. 22.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