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331,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부0331, 2016. 6. 21.
선행판결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평가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증액 경정 결정한 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