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04,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04, 2016. 6. 21.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