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640,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1640, 2016. 6. 21.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일 뿐 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