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6중1404,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1404, 2016. 6. 21.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