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753, 2016. 6. 20.
문서번호 조심 2016전0753, 2016. 6. 20.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