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317, 2016. 6.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중1317, 2016. 6. 13. [소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