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116,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116, 2016. 6. 2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6. 21.